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권 예금 계좌를 압류를 통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는 그동안 자동차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수차례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예금계좌 압류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실시간으로 압류, 추심, 해제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므로 처리기간의 단축 및 고질 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가 가능하다.
서구는 앞으로 예금압류뿐 아니라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허 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및 체납자의 납부의식 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