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경북 신도청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장·안동)은 26일 제29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도청시대에 걸맞는 법률서비스 개선과 웅도경북의 위상 제고 및 지역 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도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사회, 지역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단합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조직 체계는 대법원이 5개의 고등법원을 관할하고 각 고등법원에는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 지방법원이 있고, 부산과 광주에 각 3개, 대전에 2개 지방법원이 있는데, 유독 경북과 대구를 담당하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 지방법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경북북부권역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며, 대구지방법원 또한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인구평균의 1.8배, 사건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임시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는 김 의원은 “ 특히, 경기도가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위해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 등에 의사를 전달하는 등 노력으로 2019년 수원고등법원을 개원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이제 경북지방법원과 검찰청 신설을 위해 도민사회 전반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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