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조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메세지를 던졌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조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메세지를 던졌다.
김 장관은 23일 취임사에서“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강화가 가장 기본적 임무”라고 말했다.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우리사회의 주축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도 언급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며“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건설·운수업의 각종 관행이 산업 경쟁력을 좀 먹고 일자리 개선과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과감한 개혁을 통해 업계와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이러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는 ‘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자부심과 소명의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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