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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역대 불법·비리에 연루된 대구시의원이 각 대수 평균 2.5명, 전체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대구시의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지방분권 추세에 대구시의회의 계속된 역주행은 시의회에 대한 시민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1년 7월 초대 대구시의회가 구성된 후 비리로 인해 사직(퇴)한 시의원은 총 8명이며, 의원직은 유지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시의원은 8명이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명은 현재 수사 중으로 비리로 연루된 의원은 총 18명이다.
각종 비리로 사직(퇴)한 시의원은 3대가 2명, 5대 1명, 6대 3명, 7대 2명이다. 현재 수사 중인 7대 시의원 2명은 수사 중으로 분류했고, 6대 시의원 중 기소(재판 중)로 분류한 2명은 당시 기준으로 사퇴하다 보니 형 확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현재 7대 시의회는 사퇴 2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1명, 수사 중 2명 등 총 5명이 비리에 연로돼 있어 심각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반면, 1대와 2대는 비리연루 시의원이 없었다.
사퇴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와 뇌물과 관련된 경우가 각각 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경우는 총 8명 중 3명이다.
우리복지연합은 “지방분권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정부의 권한이 증가하고,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무가 많아져 의회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지만, 대구시의회의 계속된 역주행이 시의회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시의회는 불법·비리에 연루된 함량 미달 의원을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과 소속 정당에서의 출당 등 강력한 징계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민들의 의사에 반한 부정행위를 한 정치인들에게는 시민들이 표를 통해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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