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무원 증원이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자신의 업무추진비도 20% 삭감할 것을 함께 지시했다.
권 시장은 19일 있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과도해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비롯해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정부의 복지·보육·보건·일자리 정책 등에 따른 대구시 재정운용 방향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지출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이 중 복지재정은 34%인 14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복지 재정의 경우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있어 전국 지자체들이 재정운용 면에서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5년 간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액이 7912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5년 간 공무원 1649명 증원 계획에 따른 2049억원의 인건비 소요 예상액이 포함됐다.
권 시장은 “현실 여건 상 정부가 짜주는 대로 공무원 증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는 방향으로 증원 계획을 새로 조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충원을 줄여서라도 시민 생활편익 증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민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 대책으로 내년 1년 동안 대구시 및 구·군 등의 전면적 조직진단과 직무평가를 통한 자구책 마련도 주문했다.
권 시장은 “대구시 전체 공직 산하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조직진단과 직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적절한 조직과 인원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다이어트 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고, 우선 시장 업무추진비부터 20%삭감해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 운용이 해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순환이다“면서, ”지방분권이 시대적 정신과 국민적 요구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 공직자란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분권에 앞장 서 달리“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분권으로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시장은 내달 4일 시 상황실장을 맡아 추석 당일 상황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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