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전 의원,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 확정

대법원, 최강욱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최종 확정

[일요신문]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인턴 확인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과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2심에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해당 사건에서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실제 인턴 근무를 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