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는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함으로써 장기간 총장 공백을 초래한 사건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관례를 깨고 2순위 후보자를 제청하고 임용되도록 해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에는 1순위로 추천되고도 총장으로 임용되지 못한 8개 대학의 후보자 8명이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고 소송장을 제출했다.
앞서 일부 후보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미임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의 원인으로는 시국선언참여, 특정 후보지지 등이 이유라는 설이 파다했다.
실제 청와대와 국정원으로부터 시국선언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는 증언, 이에 대한 반성의 취지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다.
전재수 의원실은 논란이 되는 시국선언참여, 특정 후보지지와 같은 임용거부 사유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기준과 흡사하다고 보고, 2000년 이후 시국선언·정부비판 성명 서명, 노무현·문재인 지지, 정부교육정책 비판에 참여한 교수들의 명단을 취합했다.
그리고 총장 미임용·2순위 임용으로 논란이 된 9개 대학의 후보자 및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21개 국립대 총장과 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1·2순위가 모두 임용되지 못한 4개 대학의 경우, 후보자 두 사람 모두 위 명단에 해당했으며, 2순위 후보자가 임용된 4개 대학의 경우 1순위 후보자만 명단에 해당했다.
예외 사례는 경북대로 2년간 1·2순위 후보자 모두 임용을 받지 못하다 작년 10월 2순위 후보자가 임용됐다.
해당 후보자는 ‘안종범 수첩’ 에 모 친박 실세의 이름과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것이 공개됐고, 언론을 통해 실세가 총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재수 의원실은 경북대의 경우 1·2순위 모두가 배제 명단에 속해 있었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2순위가 임용을 받은 것으로 추측했다.
1순위 후보자 중 시국선언·정부비판 성명에 서명하고도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은 21개 국립대 중 단 4명뿐이었다.
이 중 국보법 폐지에 서명했던 1명의 경우, 교육부가 선거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나머지 3명은 똑같이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촉구에 서명을 했다. 일정한 기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재수 의원실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총장임용 심사과정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총장 임용배제 명단이 존재했을 것이며, 교육부가 총장 미임용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보이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총장임용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일부 열람된 내용에는 사회·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수 의원은 “교육부가 미임용 사유를 당사자에게 조차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말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국정감사와 재판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임용배제 명단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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