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17일 오후 시교육청 3층 여민실에서 ‘2017년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교육현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회에서 우 교육감은 ▲2018년도 법정이전수입 세출예산 편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학부모교육 역할 분담 ▲다문화학생을 위한 ‘스타트업-멘토단’ 발굴 협조 ▲교육용 수도요금 체계 개선 등 5건을 제안했다.
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협조 ▲청소년들의 지역 문화체육행사 적극 활용 등 2건을 제안했다. 대부분 양 기관이 협조 요청한대로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교육용 수도요금 체계 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교육용 수도요금 체계 개선 필요’에 대해 조태환 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학교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대부분 학교용 요금은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대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가정용 요금단가는 저렴한 반면 가정용 대비 학교용 요금단가는 1.8배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아 학교 예산에 부담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공공용’ 요금 체계와 최근 인천시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교용 요금단가를 인하한 사례가 있으므로 교육청은 학교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 많은 예산이 학생 직접 교육활동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인천시 기준(1㎥당 830원)으로 교육용 수도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희송 시민행복교육국장은 “다른 관공서나 군부대와 달리 학교용은 누진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해 요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학교 수도요금을 인하할 경우 상수도의 재정적 부담 가중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경우 시민부담이 늘어날 것임을 우려하면서 학교용 수도요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우 교육감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오늘 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육용 수도요금 체제 개선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대구시에서는 교육용과 가정용 수도요금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권 시장은 “가정용 수도요금과 교육용 수도요금을 비교하면 개선할 부분이 있다. 교육용 수도요금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과 대구시 간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교육교육청과 시청 간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위원은 공동의장인 시장, 교육감을 포함해 위촉위원으로 대구시의회 배재훈의원, 최재훈의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일환교수, 전 계명대학교 김태완교수 등 4명과 대구시와 교육청 소속 관계공무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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