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분석 회답 업무 제도 개선 촉구

시청각자료 국회회의록 게재·국회 청사 내 건강계단 활성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 제시

[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지난 7일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산정책처(예정처)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자료가 언론보도에 인용되고 예정처가 나흘이나 지나서야 해명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 업무 절차의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한 매체는 예정처의 조사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공무원 증원과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현 정부의 ‘적자 재정’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나랏빚이 기존 예상치보다 약 3,40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에 인용된 예정처 조사분석 자료는 국회의원 측이 개별적으로 의뢰한 요청에 대한 회답으로 예정처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국회의원 측이 제시한 조건을 근거로 분석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기사 보도 직후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가채무 3,400조원 증가 주장은 정부의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경수 의원은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자료는 2년 전의 NABO(예정처 장기재정전망)보고서를 기준으로 추계한 보고서이고, 그 이후에 거시경제나 인구구조 등이 반영이 안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제개편안 등을 통한 세수 추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정처는 4일이나 지나서야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아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정처의 공식 입장과 단순 회답자료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예정처의 공식 입장이 아닌 자료의 경우 그 사실이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하면서 “혹시 이번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보 대응 시스템을 마련,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춘순 국회 예정처장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수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서 의원들이 활용하는 동영상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시청각자료를 공식적으로 국회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점검을 국회사무처에 주문했다. 

또 국회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청사 내 계단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단실 내 흡연 등 계단 이용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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