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골목상권 보호할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

‘함께 행복한 상생도시 만들기’... 주민‧임대차인‧지자체간 상생 생태계 조성 목표로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 제시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공장과 공구파는 상인들이 골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전포공구골목이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으면서 특색 있는 카페들이 상점들의 빈자리를 채운 전포카페거리가 최근 높아진 임대료로 기존 상인들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시는 소위 뜨는 골목에 임대료가 급격히 높아져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던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트리케이션 현상이 전포 카페거리 등 부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 경제공동체 상생협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월 소상공인지원단 설치 이후, 8월부터 4개월여 동안 현장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의 비전을 ‘함께 행복한 상생도시 만들기’로 정하고 주민‧임대차인‧지자체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보호, 예방, 제도, 확산 등 총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큰 틀에서 제시했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 극복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지원해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점차 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영세 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따뜻한 둥지’ 조성을 위해 ▲민관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상생거점 공간 제공,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상가 매입지원, ▲전담 법률지원단 운영 등 5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둘째,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도심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 추진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 수립, ▲지역특색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셋째, 급속하게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단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단 중심 분야별 문제해결 융합 TF팀 운영, ▲지역 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연구용역 및 상가건물 매매‧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구축 등 4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넷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사회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근거법률 제‧개정 촉구, ▲홍보매체 활용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은 지역상권 고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경제 공동체가 함께 상생‧동반성장하는 골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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