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남도의원의 도정 질의 모습.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새정부 핵심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경남도가 선제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훈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시1)은 지난 29일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지방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경남도의 역할과 방향, 전문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성훈 도의원은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가진 도정질의에서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2’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 전망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1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한국이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을 맞고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보다 20여 년 전에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은 지역 개발을 추진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겼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고령층의 사회 보장 비용 부담이 증가된다”며 “젊은세대, 여성에게 정책 초점을 맞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일자리 창업을 육성해 보육시설과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등 경남도가 인구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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