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국 민심의 흐름과 동향

여권 서거정국 넘자 또 한고비... 재보선도 불안

	▲ ▲ 이명박 대통령

지난 7월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24.7%,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67.3%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에서 미디어법 처리 이전인 지난 14일 조사한 것과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2.4%p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2.7%p 늘어난 것. 연령대별로는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인 40대와 50대 이상에서의 민심의 흐름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40대의 긍정 평가는 26.3%(7월 14일)→22.3%(7월 29일)로 4.0%p 줄어든 반면, 부정 평가는 64.8%(7월 14일)→69.3%(7월 29일)로 4.5%p 늘어났다. 50대에서도 긍정 평가는 39.6%(7월 14일)→36.9(7월 29일)로 2.7%p 줄어들었고, 부정 평가는 50.9%(7월 14일)→53.4%(7월 29일)로 2.5%p 늘어났다. 이는 20~30대와 비교해 긍정 평가가 줄어든 폭과 부정 평가가 늘어난 폭이 다소 높은 수치다.

미디어법 처리 이후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지난 7월 26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3.6%로 나타나 지난 6월 조사에 비해 2.4%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6%p 상승한 65.1%를 기록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 이근형 대표는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강화와 서민행보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던 국민들이 이번 미디어법의 국회 강행처리를 보면서 실망감을 갖게 되고 다시 부정 평가층으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그간 국민의 불만으로 지적되었던 정부여당의 ‘불통’ 이미지를 다시 연상케 했고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은 민주주의 후퇴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주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표결처리를 ‘늦춰야 한다’는 답이 78.9%로, ‘불가피하다’는 답변(18.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민심을 거스른 것에 대한 실망감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급락 현상은 한나라당 자체기관인 여의도연구소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7월 25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0%’에 턱걸이한 31.1%를 기록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지난 7월 6일 당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1.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불과 3주 만에 10.1%p 하락한 셈이다.

이 대통령을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 정국’을 어렵게 넘기며 회복했던 지지율이 ‘미디어 정국’으로 인해 다시 침체 위기에 빠졌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중도실용 정책을 내세우며 민심 파고들기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반짝 효과’로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 ‘미디어법 파문’의 여파가 예상보다 컸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KSOI 조사결과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사실상 날치기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64.4%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가 계속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7월 25일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디어법 통과가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63.5%, ‘잘한 일’이란 답은 26.4%에 불과했다. 7월 26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의 조사에서 역시 ‘미디어법 통과에 매우 문제가 많다’는 답이 49.7%, ‘문제가 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가 24.0%, ‘별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론이 무려 73.7%에 이르는 것.

	▲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또한 미디어법 통과가 ‘대리투표로 인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는 답이 64.2%,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답은 24.1%(7월 27일 KSOI 조사)에 그쳐 여론은 민주당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 지지도 추이에서도 미디어법 처리 파문의 여파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7월 14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29.6%, 민주당은 22.4%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7월 29일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28.0%, 민주당 25.6%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1.6%P 떨어지고 민주당은 3.2%P 올라간 수치다. 7월 25일 여의도연구소 조사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26.3%를 기록해 민주당 지지율(26.1%)과 엇비슷했다. 지난 7월 6일 조사 당시 한나라당이 35.5%, 민주당이 25.7%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한나라당 지지율이 9.2%p나 급락한 결과다.

KSOI 윤희웅 정치·사회 조사팀장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지지 표출을 유보하는 ‘무응답층’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런 양상이 고착화될 경우 지지도 회복은 더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KSOI의 7월 27일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10.6%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는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였다.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노동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그 해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 의원을 새벽에 불러 모아 노동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노동계의 파업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여권은 결국 노동법을 재개정해야 했다. 결국 김영삼 정부는 97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신한국당의 후신인 한나라당도 ‘야당’ 시절인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어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참패했다. 이와 관련해 KSOI 윤희웅 팀장은 “당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월에 20.2%였다가 3월 조사에서 17.8%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탄핵역풍으로 4월 총선에서 대패하는 역풍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