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김해시 내외동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촉구행사 모습.
김해시는 지난 11일 내외동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전 읍면동 시정설명회 개최 시에 지방분권 개헌 촉구행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 동참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이번 행사는 개헌 투표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6.13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전혀 진전 없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자칫 지역주민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개헌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김해시 2018 시정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함께 6.13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구호 제창과 서명운동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해시는 이외에도 김해시 인구대비 20%인 10만 6천명을 목표로 6.13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
전 읍면동에 지방분권 개헌 홍보 현수막과 X-배너, 전단지 등을 비치하고, 시청 앞에는 대형 광고탑을 설치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역주민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분권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6.13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김해시는 양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성인지정책 활성화,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단체 당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당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며, 신청자격은 김해시 소재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양성평등관련 사업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이다.
신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여성가족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단순집합교육·워크숍 및 신규 신청사업 중 교육사업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 접수된 사업에 대해 사업수행역량, 사업적합성, 사업의 기대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해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초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이용 허가 전문성 강화 위해 ‘개발행위허가팀’ 신설
김해시는 올해 상반기 인사로 인·허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팀을 신설해 토지이용을 위한 인·허가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행정 기반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산지전용 업무와 개발행위허가업무를 관련성이 적은 비전문 직렬 담당자가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인·허가처리지연 등의 문제발생으로 전문성강화 등 새로운 변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지난해 자체 인·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해 인·허가업무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후속조치로 기존 공장설립, 건축신고, 건축허가, 농지허가, 산지허가 및 통신허가의 6팀 체제의 허가과 업무를 개발행위허가팀이 신설된 7팀 체제로 개편했다.
기존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팀을 건축허가 1, 2팀으로 전환해 공무원 중심이 아닌 민원인 편의중심의 업무처리방식으로 개편했다.
담당자별 지역책임제 구축으로 적극적인 민원응대와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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