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쌍문동 지역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인근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우이천 계성교가 관련예산의 확보로 재설치공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성희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이 2018년도 강북구 관련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 327억 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123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2012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교량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우이천변 계성교 구조 개선 사업으로, 2018년 본 사업을 위해 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교량이 완공되면 우이천변의 수유동, 쌍문동 지역의 수해예방이 가능하고 안전사고가 방지되며 우이천변의 경관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과 관련, 토지보상비 44억 원, 공사비 14억 원,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3억 원 등으로 총 62억 2천8백만원이 편성된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한편, 강북구 관련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전 분야의 경우 총 21개 사업에 146억 8천5백만 원이, 문화관광진흥 분야는 총 13개 사업에 44억 8천7백만원이 지원된다.
주택도시관리 분야는 총 5개 사업에 85억 4천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교통 분야는 총 3개 사업에 15억 7백만원이 투입되며 교육복지 분야는 총 3개 사업에 13억 7천5백만원이 반영된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총 2개 사업에 15억 6천3백만원, 도시안전관리 분야는 2개 사업에 4억 9천6백만원이 편성됐고, 그 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천4백만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3천만원이 반영됐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유현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2억 원, 서울효정학교 교사동 외벽보수 등 5억 9천만원, 인수중 석면 해체 제거작업 5억 원 등 총 101개 사업에 123억 2천7백만원이 지원된다.
이성희 위원장은 “제9대 임기를 마무리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강북구청과 동료 시·구의원 등의 도움이 있었으며 정양석 국회의원과 함께 현장 속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활동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주 시의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이 25일 “서울시가 지난 3일간(15일, 17일, 18일)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환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로 지출한 예산은 약 150억원지만 도로교통량 감소 등의 조치는 미미 했다”며 심한 우려감을 표현했다.
문 의원은 “이번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그 실효성이 없었고,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 했다는 결과만 가져왔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마인드임에도 지난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서울시에서 내 놓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단, 먼저 대중교통 무료 시행 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식의 탁상 행정은 현실적인 근본 대책 마련으로 볼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