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7일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14차 굿모닝 메디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감염병이 지속해서 유입돼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을 둘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굿모닝 메디포럼’은 수원시 의약 단체·기관장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장 등으로 이뤄진 모임이다. 이날 간담회는 염 시장의 신년 인사로 시작해 ‘2017년 주요 감염병 이슈·2018년 전망’ 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염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내야 감염병 관리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방정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방분권 개헌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 370억원 설정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37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이월체납액(1180억 원)의 31.3%에 이른다.
세목별 체납액 징수목표는 지방세 270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100억 원이다. 수원시 징수과가 314억,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29억 원, 각 구청 경제교통과가 27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체납액 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던 수원시는 430억 원(지방세 305억 원, 세외수입 125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의 107.6%를 달성했다.
수원시는 징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리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면탈자, 사해행위자는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불이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서들이 만든 ‘통합체납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해, 타 부서가 담당하던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함께 영치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징수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패턴을 분석하고, 더욱 체계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할 것“이라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올 3~11월 ‘자동차 없는 날’ 행사 20개 지역서 개최
수원시는 올해 3~11월 20개 지역에서 생태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동차 없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역 별로 행사를 추진할 주민 단체·협의체를 13일부터 23일까지 공모한다.
자동차 없는 날는 5년 전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서 세계 최초로 자동차 없는 마을을 구현했던 ‘생태교통 수원 2013’ 이후 시작된 주민주도형 생태교통문화 사업이다.
공모로 개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주민들이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자발적으로 자동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생태교통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거리문화 행사, 알뜰장터 등을 진행한다.
수원시는 행사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듬해 초 운영결과를 평가해 우수 단체와 유공 시민을 표창할 예정이다.
‘자동차 없는 날’ 행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15인 이상 주민 단체·협의체가 신청할 수 있다. 공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추진주체소개서 등 서식을 작성해 13~23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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