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의 이율배반

[일요신문]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1.0% 오르는 데 그쳤다. 17개월 만에 최저치다. 소비자들로서는 보통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경제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은 주요 이유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다.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결코 소비가 증가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물가안정이 아니라 경제추락의 징조다. 즉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준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 다시 소비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 물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경제는 회생이 어려운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은 낮은데 서민들은 반대로 물가난을 겪고 있다. 서민들은 경제침체의 불안 속에 물가고까지 떠안는다는 뜻이다. 지난해 농축수산물과 생활필수품 중 가격이 20~50% 오른 품목이 많았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 전체소비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안 된다. 물가상승률이 서민들의 물가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 외식물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외식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8% 올랐다. 23개월 만에 최고치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내식당비가 3.2% 올랐다.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자장면, 라면, 김밥의 가격상승률이 각각 4.2%, 3.9%, 6.3%에 이른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수단으로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서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서민들의 물가난과 실업난을 동시에 증폭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기우라는 주장이다. 3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이 4대 보험료 부담과 소득노출기피 등으로 인해 극히 저조하다. 기본적으로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내수침체가 심각하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자 정부정책이 자영업자와 영세업자들의 근로자 해고와 제품가격 인상을 재촉하는 기폭제처럼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사후약방문과 다름없다. 현 추세로 나갈 경우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은 경영부실과 부도를 막기 위해 제품가격 인상이나 근로자 해고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서민경제는 파국의 고통을 겪는다. 

인건비 부담이 큰 유통과 서비스 업계부터 물가를 올리고 근로자 숫자를 줄이고 있다. 커피, 샌드위치 등의 식료품 가격이 5~10% 올랐다. 편의점, PC방, 주유소 등은 가족이 운영하거나 무인기계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정부정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와 실업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정부는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로 소비와 소득구조가 다른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물가지수를 개발해 효과적인 물가관리를 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정책이 서민경제의 붕괴를 재촉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속도를 조절해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만들기가 시급하다. 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을 펴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소득이 자생적으로 늘어 다시 경제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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