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예비후보.
고 후보는 “한국 전체적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외래관광객들이 카지노를 찾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관광외화수입에서 카지노 수입의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후보는 도지사 당선 이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와 카지노감독과를 만들었지만 카지노와 공무원의 비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제주도는 2016년 기준 인구 1만명 당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면서 “특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외국인 범죄가 2014년 333건에서 2016년 648건으로 두 배 늘어났다. 제주도 카지노의 지방세 부담율이 10%가 안되니 200억원도 안되는 세금 때문에 온갖 강력범죄를 제주도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인의 성매매 연계 관광을 국가가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부정한 역사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제주개발특별법이 제정되던 1990년과 1991년에 무려 5개의 카지노가 새로 만들어졌던 건 합법적인 도박으로 국제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국가의 잘못된 전략과 연관돼 있었다”며 “카지노의 적자를 메우려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세금수입을 늘리려는 제주도정의 관심이 지금도 카지노 산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후보는 “카지노산업이 제주도내 일자리를 늘린다고 주장하지만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는 카지노의 신규채용 인력보다 이직자수가 더 많다”면서 ‘고용형태도 임시 및 일용노동자 구성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직급이 낮을수록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자리의 증가가 제주도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는 카지노와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던 다른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언급하며 ”얼마 전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자유한국당)는 토론회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해서 복지재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정무부지사까지 지낸 사람의 현실감각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성철 후보(바른미래당)를 향해서는 ”카지노 산업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현재 제주도 산하의 공기업들을 봤을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이어 ”원희룡 후보(무소속)는 사업의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문대림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카지노 사업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감독권한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특히 ”카지노 산업은 외국 관광객에게 종속된 경제구조를 강화시킬 뿐“이라며 ”람정이 카지노 허가를 빌미로 이미 제주도를 협박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건강한 규모의 경제를 회복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이라며 ”기존의 형식적인 규제, 감독보다 더욱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사행산업인 카지노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하고, 관리지역으로 카지노를 집중시키고 영업준칙을 어길 시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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