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일부 개발업자들과 대기업이 독점하는 이득을 도민이 모두 나눠 가지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다.
고은영 후보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이른다.
고 후보는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미국 알래스카 지방정부를 예로 들었다.
알래스카 정부는 지난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의 일부를 투자한 재원으로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연 35만 원에서 시작된 배당금은 2015년 230만 원으로 증가했다.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으며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고 후보는 “한국 최초로 제주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며 “기본소득을 통해 제주도민이 생활에 실질적인 여유를 찾고 적절한 삶을 누리는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이어 “현금으로 연 100만원씩 일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9년 예산에 반영해 제주형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지노 납부금 비율 상향,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토목예산감축제 시행, JDC 면세점 수익 환수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고 후보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제주형 기본소득은 지역민의 실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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