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 각 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군정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 정동균 군수와 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가 제안한 ‘군정개혁위원회’가 오는 10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 각 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군정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 양평군수와 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시민단체연석회의 소속 양평경실련 여현정 사무국장, 박민기 정책위원장, 한 살림동부지부양평지역 조경송 대의원, 양평녹색당 이반석 운영위원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양평지회 서동일 이사, 양평교육지원네트워크청포도시 김용필 사업단장, 은혜재단정상화비상대책위 유선영 위원장, 팔당생명살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장현예 이사장, 노국환씨가 참석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모두발언에서 “취임이후 쉴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면서, “국회방문 등에 강하면에서 생산되는 들기름을 선물로 가져가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최근의 근황을 소개했다.
정 군수는 “또한 지난 정권이 15년 동안 진행되어지며 행정의 노하우가 많다보니 장점(시스템의 체계)도 있지만 소통(상향식)의 부재 및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다”며, “군청내 직원들간의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수는 군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자리이기에 기존의 상명하달식의 구조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소통을 위해 벽에 걸린 조직도에 군수가 가장 아래에 오게 했다”면서, “테이블을 회의테이블로 교체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자리를 옮겨 앉는 등 과거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문화, 환경 등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흩어진 민심을 바로잡고 상생과 소통을 위한 군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군정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최근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적폐와 비리, 무능을 씻어내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핵심을 요약했다”면서, “이것은 인수위 이전, 선거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양평군민들의 절실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시민단체에서 군정개혁위원회 명령안을 제안한 키워드는 부패방지와, 군민소통이다. 군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이러한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군민이 군정에 있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주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소통이다. 군민들은 무수히 많은 불통을 경험했고, 그것이 곧 적폐가 되는 오랜 세월을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군정개혁위원회 명령안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정책안에 포함된 ‘군정개혁위원회의 설치(제안당시 적폐청산위원회)’ 핵심정책 중 하나였으며, 정동균 군수께서는 후보시절 군정개혁위원회(가) 또는 ‘군정발전위원회(가)’를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하였으며, 군정개혁위원회(가)의 취지와 목적부터 구성 및 활동방향등 전반에 대한 기획안을 시민단체 측에 만들어 달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시민단체는 ‘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군정개혁위원회의 취지와 목적, 활동영역(부패고발 및 부패방지-과거 부패 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부패행위, 채용비리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공익신고 및 상담 등/ 군민참여(군민소통)- 정책 개발 및 입안 심의 검증, 조례제안, 예산참여 및 심의 검증, 예산 낭비 신고, 예산 절감 제안, 국민신문고 설치 등) 및 조직 구성 등 전반이 포함된 ‘군정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령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패방지’와 ‘군민소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의 열망이기에 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명령안 제안이유로 “양평군은 예산을 풍부하게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산업이 없다. 따라서 군청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양평군의 발전에 결정적”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서 양평군의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그 부당함이 상당부분 묵인되어 군과 주민간 소통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동안의 문제점이 지적된 공무원들의 권한행사의 적정성,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 직속의 독립된 군정개혁위원회의 조사 및 제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2011. 10. 21. 제정, 2016. 10. 17.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 중 필요한 사안을 조사 제안을 할 수 있는 군정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명령안 초안에는 군정개혁위원회 내에 부패방지소위원회와 군민소통소위원회를 두며, 부패방지소위원회는 과거부패청산과 부패방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부패청산은 지난 군정의 과정에서 잘못된 일들을 밝혀내고, 바로잡는 일로 양평공사, 쉬자파크, 종합운동장, 세미원 등의 운영과정에서의 비리, 공무원의 인사, 청탁 관련비리, 관급공사의 발주와 특혜관련 비리, 관변단체의 지원과 관련한 비리,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 등을 조사하고 개선한다.
부패방지는 군정개혁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내부 비리를 막고, 공평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말하며, 위원회 권한과 역할을 명령안에 포함한다.
군민소통소위원회는 정책제안과 조례제안,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감시, 주민신문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단체는 “이 명령안은 양평경실련 이명춘 자문변호사의 자문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후 조율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부패에 관련한 사안은 군정개혁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군민소통과 관련해서는 군민들의 정책, 조례 등의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군수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결코 인수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초법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는 이후에도 군정과 군민을 연결하는 건강한 매개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주민 개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동균 양평군수는 “일단 조직을 진단하고, 시스템을 재 정비할 시기다. 조직진단은 3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10월 쯤 조직진단이 끝나면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 이후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로 정비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그때까지 서로 논의하며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해 ‘군정개혁위원회’ 설치시기가 조직진단이 끝나는 10월 이후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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