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지난 20일 두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양 행정시장 후보자 모두 청문경과보고서에 “시장으로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제주녹색당은 ‘시장 인사권과 검증 권한, 모두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22일 발표했다.
녹색당은 논평에서 “허울 좋은 공모제와 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부실이 낳은 이 결과는, 결국 도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후보자는 모두 6.13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씩 선거 야합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 휘말렸던 전적이 있다”며 “후보자로서 불명예지만, 원희룡 지사는 불투명한 내부 심사를 통해 두 후보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두 후보의 적격성은 계속 의심됐다”면서 “도민들을 투어리피케이션(투어와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 관광지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원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현상)과 난개발로부터 보호해야 할 시장 후보가 앞장서서 타운하우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농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시장 후보가 농업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11대 제주도의회 청문회특별위는 두 후보 모두 ‘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원 지사 인선 ‘들러리’ 청문회였다”면서 “하지만 인사청문회 조례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도의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렸어도 원 지사의 인선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애초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어 “많은 도민들이 허탈감을 드러낸 이번 인선에서 보듯, 지난 12년 동안 광역화된 행정과 의회는 도민들을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과 선거 논공행상 논란 등 정치적 후퇴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제 몸집 불리느라 바빴던 광역 행정과 의회가 풀뿌리 자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데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수준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장 직선제보다 한 걸음 나아간 ‘읍면동장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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