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행위, 입법 통해 강력 대처할 것”

[일요신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카페 등을 통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다.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박정훈 기자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국민들의 협조에 달렸다”면서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서울 집값을 담합한 사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부동산은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재화”라며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페 등을 통한 (위법 행위가) 극히 일부라고 보지만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