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미사는 지난 14일 오후 노무현홀에서 ‘부산시정과 그리스 직접민주정치’를 주제로 74회 정기시민학교를 열었다.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부미사)’는 지난 14일 오후 부산진구 노무현홀에서 ‘부산시정과 그리스 직접민주정치’를 주제로 74회 정기시민학교를 열었다.
부미사 박희정 상임대표와 그리스에서 유학한 최자영 박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부산시정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줄곧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석권했다. 일방통행식의 관료적 행정이 만연하고, 시민들의 여론은 무시돼 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시장 체제가 출범했다. 사변적인 변화가 일어난 지 세 달이 다 됐지만, 시청의 뿌리 깊은 관행은 여전히 타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온 기자실 개방 문제는 소수 기득권 언론에 목줄을 붙잡힌 형국인양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부미사는 촛불혁명, 정권교체에 힘입어 앞으로 있을 개헌을 내다보며 기득권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부산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 이후 가진 기념촬영 장면.
부미사 박희정 상임대표는 혼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하자고 제시했다.
박희정 대표는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상호독립적인 주체 세력들이 수평적·협력적 조직으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해온 방식”이라며 “특히 ‘지배 권력’이 아닌 시장·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협의 권력’의 수립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진화된 혼합형 거버넌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는 시민을 단일한 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으로 보고 계층별로 이슈별로 각기 다른 정책 결정참여의 채널, 다시 말해 ‘혼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각종 공청회나 여론조사는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시민 친화적이고 소통하는 기제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정 대표는 이날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듯이 광역단위 시민투표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정당별로 사이버 시장과 사이버 지방의회를 구성해 주민자치위원회와 결합된 형태로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과 인재풀을 예비해 예비정치인들을 육성하거나 검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특히 부산지역 각 직능단체의 현안과 여론, 정책적 제언을 시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설계해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정례적 제도를 구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친화적인 방송이나 SNS채널 확보, 행정쿠폰제도 신설, ‘이동 시장실’이나 ‘이동 시의장실’ 신설 등도 함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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