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전기차 시장의 현재 상황인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정부 정책과 친환경을 표방하는 시책에 정면 역행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예측한데 따른, 전형적인 구시대적 ‘탁상공론’이란 날선 비난도 나온다.
부산시청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충전시설에 정차한 관용 전기차의 모습.
부산시는 지난 9월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만 전기차 공급수요를 총 404대 정도를 예상하고, 환경부 보조금(대당 1200만 원) 지원을 약속 받았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시는 404대(대당 500만원)분의 지자체 보조금 예산(20억 2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대의 예산만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비수령도 200대분에 그치게 됐다.
부산시의 이 같은 결정은 전기차 공급에 적극적인 타 도시와 대비되는 모습이어서 더욱 큰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대전시는 올해 총 100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 9월 추경 때 400대에 대한 국·시비를 모두를 확보했다. 더구나 대전은 부산과 달리 지자체 보조금이 대당 700만 원으로 부산보다 200만 원이 많다.
광주시도 하반기 231대 공급 계획에 231대 모두 예산(대당 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인천시도 총 685대 공급 계획에 추경에만 52대(대당 600만 원 지원)에 대한 국·시비 모두를 확보했다. 특히 대구시는 무려 1396대를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후보시절 ‘환경생태도시 부산’을 선언하며,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 시장의 공약처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물론, 항구도시 부산의 특성상 ‘선박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조치는 필수적이다.
부산시의 이해하기 힘든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부산시는 총 404대 국비를 지원 받고도 시 예산을 200대만 예산을 배정한 사실을 감춘 채 마치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는 듯이 ‘전기차 공급 200대 확보’라는 주제의 홍보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시민들을 기망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시의 이 같은 행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부산시민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전기차를 200대 이상 구입하려해도 더 이상은 하기 힘든 상태에 놓였다.
자동차대리점 대표 A씨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줄을 섰다. 차 값이 4000만 원이면, 정부와 시가 170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이라며 “생산이 수요를 따라 잡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시 전기차 담당자는 “최선을 다했다. 상반기(389대 지원)로 봤을 때 하반기에도 충분히 404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시 예산은 예산담당 쪽 업무다”라고 밝혔다.
예산 담당자는 “지난 9월 2차 추경은 3개월 정도 사용하는 예산인데, 3개월 동안 전기차가 400대 넘게 팔리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미 404대 분의 국고를 확보한 상태라 내년에 또 사용하면 그만”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