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 자치구청장들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29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공립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 국제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국․사립초, 국제중학교는 ’19년부터 참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3은 내년부터, 고2는 ’20년, 고1은 ’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시, 자치구와 함께 내년 총 214억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중,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9개 자치구로 자치구별로 3.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되면 현재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평균 급식단가4,699원이 중학교 수준인 5,058원으로 상향되어 급식의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보류됐던 사립초교 ․ 국제중도 예외 없이 친환경 학교급식이 추진되면서 21개교 1만1,697명을 지원하게 된다. 2019년 참여 자치구는 11개로 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동작구 등이며 총 소요액은 102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할 경우 2019년 고등학생 1명당 연간 급식비 지원예상액이 91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 고등학생의 15.29%에 이르는 39,354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무상급식=가난한 아이’라는 낙인효과를 없애 학교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새로운 교육비전인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몸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아이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자 보편적 복지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조 교육감은“고교무상급식 확대는 단순히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학부모에게는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학교교육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 공립·사립, 대안학교 인가·비인가를 가리지 않고 서울 하늘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기도 하다”며 말했다.
이어서 박시장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로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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