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제2차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일 도정회의실에서 ‘제2차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계․경영계․전문가․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주로 일자리 및 노사관계 등 지역의 노사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주요 노사관계 현황과 대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및 노동자 복지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위원들은 노동시간 단축제 확대에 따른 중소사업장 컨설팅 지원 등 지역 노동현안 해결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간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협력을 함께 도모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계획과 업무협약을 심의․의결했다.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최근 경기불황과 이전비용 부담 가중으로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분양권 반납과 투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남도는 노사민정간 협약으로 신속한 기업 이전, 주민수용성 제고, 친환경 스마트공장 도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모두가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창원, 부산 등 동남권에 소재한 주물기업 28개사가 참여한다. 2024년까지 3,500억원의 직접투자와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1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경수 도지사는 “한정된 예산과 행정의 힘만으로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노사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남 밀양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다. 사업 성공은 물론 노사민정이 힘을 합해 경제민생을 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반값 연봉 등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거나 첨단업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타 지자체 모델과는 달리, 기업과 주민 간 상생을 통한 입지문제 해결형으로서 기업투자 촉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 총리실 이관 전격 합의
부울경 3개도지사가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총리실 이관에 전격 합의했다.
경남․부산․울산과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20일 오후 김현미 장관과 만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써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문제’를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검토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을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 사무소에서 이뤄진 면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경욱 제2차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부울경 시도지사는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점을 거듭 설명하고 이를 총리실로 이관해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 감사를 전한 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에 대해 그동안 6번 용역을 했다.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한 번의 결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있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문제를 최종적으로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 이상의 국력을 소모하지 않고 국책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토부는 그동안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 기본계획안을 충분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겠다”면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이 맡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미 지난 3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확답한 상황이라 이관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의 국무총리실 이관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공항 문제 재검토 의중을 내비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후 4월 부·울·경 검증단은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이 불가하다”라고 검증 결과를 최종 발표했고, 부·울·경은 이 문제를 조속히 국무총리실로 이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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