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곤 시장이 김해 첫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김해시의 첫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소수 비영리법인 청년 지원 확대’ 아이디어를 낸 염호진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일 시의 정례조회에서 진행됐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난 2~3월 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늘리GO! 기업 살리GO! 체감도 올리GO!’ 공모전을 개최해 총 80건을 접수했다.
이어 실무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6건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우수상은 ‘벽면 이용 간판의 층수 제한 규제 완화’, ‘민자 유치 사용료 방식 개선으로 민간 투자사업 진입 활성화’ 2건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1회용 질경 요양급여 기준 완화’, ‘경남교육청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가야테마파크 수탁업체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방식 완화’ 3건이 선정됐다.
시는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2명 각 50만원, 장려 3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사항은 자체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도 살리는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시 규제개혁신고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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