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근로 연계 복지를 강화할 ‘고용+복지’ 통합지원시스템과 자활기업의 규모화, 경영·기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 박은희·박은선 박사는 30일 ‘대경 CEO Briefing’ 제589호에서 ‘일·복지 연계 자활사업 효과 높이자’란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근로능력자의 빈곤 문제가 심화되자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제도화됐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프로그램도 직접 일자리 제공, 자산 형성과 취·창업지원 등으로 다양해졌다. 최근 자활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과 근로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에서 고용의 우선성이 강조되면서 정책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범위가 축소돼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성과 도출이 불리해졌다. 자활사업은 일을 통한 자립정책으로 사회적 가치보다 탈수급률과 자활성공률 등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질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7월 16일에는 중앙자활센터(자활연수원 포함)와 광역자활센터를 통합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출범해 자활사업 운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의사결정과 사업관리 구조를 단순화했다.
대구시 자활사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2013~2017년 대구시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줄어들고 자활근로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구시 자활사업 참여 인원은 2036명으로 구·군별로는 동구(22.2%), 달서구(14.8%), 서구(13.6%), 북구(12.5%), 남구(11.1%), 수성구(10.3%), 달성군(8.0%), 중구(7.5%) 순이다.
탈수급률과 자활성공률은 각각 19.1%와 20.1%다. 자활근로에 비해 자활기업의 탈수급률과 자활성공률이 더 높고 자활근로 중에서는 근로유지형보다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이 높게 나타났다.
구·군별 탈수급률은 수성구가 27.2%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7.8%로 가장 낮았다. 자활성공률은 서구가 27.6%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9.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역자활센터 실무자 설문조사에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운영비 현실화, 사업장·판매장 등 인프라 확충과 전담인력 충원 관련 요구가 많았다.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과 자활생산품 판로 확대 요구도 있었다.
대구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 근로 연계 복지를 강화할 ‘고용+복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자활기업 규모화와 경영·기술지원 활성화를 꼽았다.
시와 구·군별로 조성한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활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매뉴얼 제작, 기금 운용 개선 민관 TF팀 구성 등 제반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반영해 자활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 이들의 역량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활사업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력을 높이고 부서 내에 자활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 대학·기업·청년 및 중장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자활생산품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보호된 시장 확보, 공동판매장 설치 등을 통해 판로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자활사업과 자활기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셜미디어, 각종 행사 및 이벤트 등을 활용해 자활생산품과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자활사업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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