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부결사태’ 진화나선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백종덕 위원장 “농민수당 조례안 다음 회기에 재상정 요구”

지역위, 조례안 미비점 보완필요 인정한 듯   
“소속 의원과 논의 거친 결과” 다음 회기에 

[일요신문=여주] 이백상 기자 = 여주지역이 이른바 ‘농민수당 부결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지역위는 14일 오전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조례 부결로 시민사회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지역위는 입장문에서 “우선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농민수당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많은 부분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조례안 부결 사태 이후 조례안에 대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시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보도 기사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게 지역위의 주장이다.  

지역위는 “농민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농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수많은 공공적 가치를 지키고 미래 농업의 토대를 강화해가는 관문이라는 정신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주시의 선도적 제도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옳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설계되고 실행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따라서 제도 실행 이후 문제를 발견하고 더 완성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가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도 도입 자체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당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결과라는 입장도 전했다. 지역위는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가장 논쟁적인 요소를 조정하고 조례안을 수정 보완한 후 다음 회기에 상정 및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역위는 “수정 보완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본 제도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도 확정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주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뒤 “이번 조례안 부결 사태는 여주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백종덕 지역위원장은 “이번 농민수당 부결사태는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조금 더 완성된 제도 실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 것 같다”며 “지역위원회는 여주시에서 농민수당제도가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도입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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