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코로나19 대응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구시는 ‘대구형 리쇼어링(Reshoring) 인센티브 패키지(안)’을 최종 확정, 유턴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지역 경제계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6일 부산·광주·울산·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정부가 최근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이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확대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원핵성장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