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의 ‘동남권 메가시티’ 주무 실국장들이 2월 3일 경남도청에서 함께 만나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시도 간의 협력사항을 본격 논의했다. 사진=경남도 제공
[일요신문]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 내년 1월 출범을 위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부·울·경) 등 3개 시도의 ‘동남권 메가시티’ 주무 실국장들이 2월 3일 경남도청에서 만나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시도 간의 협력사항을 본격 논의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부·울·경의 전략이다. 부·울·경 지역에 수도권과 같은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큰 도시권을 형성해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울·경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부산시와 울산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3개 시·도 담당국장은 ‘동남권 메가시티’에 관한 시도별 여건을 공유하고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추진체계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특별연합을 준비하기 위한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다양한 시도민의 의견수렴과 제안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민 참여 및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편,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메가시티추진TF팀을 가장 먼저 구성했으며,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할 대형프로젝트 및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공동으로 동남권 발전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3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의 생활, 문화, 경제, 행정공동체의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남권은 수도권과 더불어 동북아 8대 메가 시티로 부상하기 위한 잠재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권역이다. 이번 공동준비단 발족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앞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집중함으로써 동남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