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청년 기초자산 지급’ 관련 기자회견 이미지. 사진=변성완 페이스북
[부산=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부산형 청년 기초자산 지급’을 약속하며 타 후보와의 차별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부산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의 계좌에 1천만 원을 입금해주고, 만 20세가 되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복리이자를 적용, 20세에 받게 되는 수급액은 2천만 원가량에 달한다.
변성완 후보는 지난 4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1호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변 후보는 이날 ‘기회의 땅, 부산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년 부산형 청년 기초자산 도입’, ‘융·복합대학원 설치’, ‘민간 채용 할당제 추진’, ‘청년 무상임대주택’ 등 네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청년 비전 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변성완 후보는 “매년 부산 청년 1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변 후보는 “가덕도 부산 신공항 건설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일자리 문제”라며 “신공항 건설을 통해 53만 명, 이후 고용 유발 인원 40만 명 등 모두 93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신공항 건설의 의미를 전달했다.
이어 “부·울·경 통틀어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 수가 7만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부산은 일자리가 아니라 인재가 부족한 도시가 된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풀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 대도약의 기회가 될 융합형 인재 육성과 청년의 안정된 삶을 위한 정책으로 부산의 내일에 투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 후보는 4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차산업 융복합 전문대학원 설립을 약속했다.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물류 부문 등 핵심 융복합산업을 위해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통합교과과정을 신설해 산·학·관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변 후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대규모 연구개발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청년 채용 할당제 확대도 약속했다. 기존의 공공영역 채용 할당제를 더욱 강화해 적용하고, 민간영역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채용의 50% 이상을 부산의 인재들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무상임대와 청년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출생 장려와 결합해 자녀 출생과 무상 임대 기간을 연계하는 이른바, ‘3, 3, 4 출생장려용 주거지원’ 정책으로 최대 10년간 무상임대라는 파격적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변 후보는 이날 ‘부산형 청년 기초자산 지급’을 자신만의 특화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부산시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의 계좌에 1천만 원씩을 입금해주고, 만 20세가 2천만 원가량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 20세 청년이 되면 수급과 동시에 다시 1천만 원씩을 계좌에 입금해줘, 10년 후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1천5백만 원가량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건은 20대의 절반 이상을 부산에서 보내거나, 만 30세가 되기 전 최근 3년 이상 부산에 거주한 청년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변 후보는 ‘부산형 청년 기초자산 지급’을 가장 역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하면서 “이 제도는 사회 첫 출발의 마중물을 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 찬스로 바꾸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밝혔다.
대학교육을 위한 학비, 청년 창업을 위한 종잣돈,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자금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 후보는 앞서 밝힌 여러 정책의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비전 기금’ 조성도 함께 제안했다. 변 후보는 “시가 출연금을 만들어 기금을 연 뒤, 각종 공공개발의 수익을 공유하고 사전협상형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청년 비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완 후보는 “부산의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부산의 청년, 부산의 미래에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면서 제도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출마 선언 후 곧바로 청년 정책 중심의 1호 공약을 발표한 변성완 후보는 자신의 주요 공약을 잇달아 선보일 계획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