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18일 오전 9시30분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일요신문] 기장군은 농지와 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군은 18일 오전 9시 30분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오규석 군수 주재로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오 군수를 비롯 부군수, 기획청렴실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공원과장, 휴먼도시과장 및 관계 직원들이 참석해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오규석 군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이 원칙이다. 원칙이 무너지는데 대해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관내 농지와 산지 투기 및 불법 전용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하라. 위반사례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하라. 농지·산지 투기 및 불법 전용을 뿌리 뽑아 기장군에서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기장군 산림공원과, 친환경농업과, 휴먼도시과에서는 신속하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농지와 산지 투기 및 불법전용 사례를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17일 오 군수 지시로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을 구성하고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 실시에 나섰다.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는 기장군 부군수가 단장, 기획청렴실장이 부단장, 청렴감사팀장이 반장을 맡고 8명의 반원으로 총11명으로 구성됐다. 또 기장군은 17일부터 ‘전·현직 공무원 및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투기 제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