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해 지금은 특공 제도를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폐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정은 관련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와 개편안을 오는 6월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관평원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특공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시 특공은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배정하도록 혜택을 준 제도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시세차익만 누린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난데 세종시에 170억 원대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공무원 아파트 특공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나 운용의 허술함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2만 6000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이 확인되면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특공 문제가 의제로 오른 것은 민주당의 요구였다. 이번 특공 제도 문제가 ‘제2의 LH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 실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야 3당은 공직자들의 ‘특공 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특공 제도 전면 폐지를 꺼내듦으로써,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