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위원장은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6년 준공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의 특혜 의혹과 양평군의 불공정했던 사업의 인허가 과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의 총 책임자였던 당시 군수는 김선교 현 국회의원이며, 현재 대선 후보인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선교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에서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연녹지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35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행정 절차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토지 차익 100억, 분양수입 800억 원을 안겨 준 것은 평범하게 사는 군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 규명촉구]
2016년 준공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의 특혜 의혹과 양평군의 불공정했던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현 국회의원은 해당 사업의 총 책임자였고 현재 대선 후보인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있다. 권력형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선교 국회의원은 해당사업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에서 회피 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장모 최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ES&D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임야 16,550㎡과 농지 2,965㎡을 매입하여 2011년 8월, 양평군에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한다.
2012년 11월에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인가를 받는다. 인가 완료 시점은 2년 후인 2014년 11월이다. 그러나 사업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 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은 계속 되었지만 양평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년 뒤인 2016년 6월, 준공 한 달 전에 양평군은 사업 시한 2년 연장을 2014년 11월로 소급 적용하여 고시했다. 양평군은 이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을 뿐 특혜는 아니라고 하지만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를 한 것이니 불법을 묵인한 특혜다. 또한 사업 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었다면 엄연한 직무유기다.
최모 씨 회사는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개발회사로 현행법상 농지를 살 수 없다. 매입 토지 중 2,965㎡는 농지였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 같은 땅을 놓고 농업경영과 도시개발사업 구상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형질 변경, 용도 변경으로 땅의 가치가 바뀌었다. 농지법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양평군이 농지가 적법하게 매매되고 이용되었는지 확인 절차 없이 용도 변경을 묵인했다면 이 또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자연녹지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35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행정 절차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양평군의 첫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사에 토지 차익 100억, 분양수입 800억 원을 안겨 주었다.
이 막대한 수익은 평범하게 사는 군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관이 주도한 토지개발로 인해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일부는 환수되어 지역주민에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는 해당 건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엄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내기를 요구하며 불법사항에 대한 감사 및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김선교 국회의원은 본인의 재임시절에 있었던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과정에 대한 명확히 해명하기를 바란다.
정의당 여주·양평위원회 (위원장 김정화)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