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지역 기업 기술혁신의 필요성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촉구했다.
올해 4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이 주최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세미나에 따르면 수도권의 영업이익(55.8억원)은 비수도권(8.2억원)의 6.8배, 수도권의 R&D 투자(7.7억)는 비수도권(3.7억)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실적 격차의 원인이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혁신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산 및 지원이 필요함에도 실적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역별 및 연도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증실적 비중에는 차이가 없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지원은 매년 감소해 2017년 12조 4,900억(전체 중소기업 지원 74조 4,583억의 16.8%)이었던 지원금액은 2020년 14조 3,848억(114조 7,457억의 12.5%)으로 지원 비중이 12.5%까지 하락했다.
특히 2019년까지 5~6조 원대에 머무르던 비수도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은 2020년에 다소 개선됐지만, 지원 비중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정호 의원은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기술혁신 유인 요인이나 기회가 적은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계적인 지원으로는 지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 지방 기업에 대한 의무지원 및 투자 비율을 정해 지역 산업계에 기술혁신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