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위기에도 20년간 수도권 국가재정 지원 더욱 커져

“균특회계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해야“

[일요신문]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하면서 지방의 소멸위기는 심각한데도 지난 20년간 수도권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지방 소멸위기와 국가 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과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인구 5,183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24%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지방 소멸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743개로 총매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00대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전북이 0.3%, 강원은 0.1%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00년 52%에서 2019년 48%로 오히려 감소했다.

양 의원은 이 중에서도 전북지역은 지난 20년(2000년부터 2019년까지) 동안 군산시 인구와 맞먹는 25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고, 지역내총생산 비중도 전체의 2.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균특회계에 의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균형발전예산은 144조원에 달하는데 해마다 약 10조 원의 예산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집행됐음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격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부겸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일 할 수 있는 기회, 소득,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역은 점점 공동화되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균특회계의 수도권 예산은 2008년 9.3%였는데 2021년에는 8.4%p나 증가한 17.7%로 늘어났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 서울시는 362억 원에서 2,268억 원으로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북은 8,939억원에서 8,670억원으로 감소했고 전남은 1조 6,242억 원에서 1조 1,840억원으로 줄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1인당 재정흑자 비율이 서울 145%에서 191%로, 인천은 185%에서 291%로 경기도는 200%에서 242%로 상승했다.

지역별 1인당 재정흑자가 높을수록 거주 혜택도 높아지는데 수도권 재정흑자 비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1인당 재정흑자에 영향을 주는 국고보조금 수도권 배분 비중도 2001년부터 작년까지 20.7%에서 34.7%로 14%p가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균특회계 조차도 지방배분이 줄어드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주장 자체가 민망하다”며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고보조금 배분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균특회계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