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즉각 항소할 것”

조 교육감 “재판 결과에 실망”

[일요신문]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판결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의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