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환노위를 통과한 뒤 90일 넘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직회부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20일 환노위에서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다. 법사위의 침대 축구 논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며 “환노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통해 이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불러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고의적인 지연이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