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태우 전 청장은 줄곧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가 건설업자 최 아무개 씨와 유착해 자신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하는 한편, 최 씨의 뇌물 공여 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무마하려 했다”고 전했다.
또한 “감찰대상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해 셀프 승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태우는 이와 같은 비위 사실이 들통 나자 이를 모면하고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기 위해 폭로를 감행했다. 더구나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사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렇듯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무부가 ‘특혜 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태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이다. 법원의 판결이 엄연한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5월 18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즈음해 김태우 전 청장은 ‘8·15 때 사면·복권을 받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돌아온다’고 공언해 왔다고 한다.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마침내 실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범죄자 김태우 사면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 유린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