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서초구 초등교사 49재…전국 교사 추모, 진상규명, 교육권 보장 움직임
[일요신문]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 예고됨에 따라 전국 교사들이 학교 재량후업 또는 집단 연가·병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만이다. 전국 교사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진상 규명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날을 정했다.
29일 현재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 의사를 밝힌 교사는 전국에 8만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초등교사가 주축이며, 중·고등학교 교사, 교장·교감도 상당수 동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우회 파업으로 보고 최대 중징계 또는 형사고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상 현 교사에겐 단체행동권이 없다는 이유다.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국회 앞 집회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정 노조 또는 단체 주관으로 엮인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현직교사는 "현재 교육부 등에서 내놓은 것은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다. 교권과 학습권의 대립에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교실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교사들과 소통하며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교사들의 추모에 공감한다면서도 우회 파업으로 보는 교육부와 상당수의 시교육청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자제'를 요청했다.
29일 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저 또한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현 교육현장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느끼는 분노와 무력감, 교권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과 시교육청 차원의 TF팀 구성을 마련 중이라며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권 확립을 위한 선생님들의 움직임이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공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과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공교육을 멈춘다는 것은 공교육 회복을 위한 어떠한 대의명분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교권이 확립되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지, 사랑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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