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만 경북‧전남 차별 없는 도민 건강권 확보 위해 공동 노력
-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국립의대 신설' 반드시 반영 촉구
[일요신문]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북도와 전남도가 '국립의대 설립'에 본격 손을 맞잡았다.
의료복지확충, 의료격차 해소 등으로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정주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서다.
이 자리에는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 등도 함께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왔다"라며,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특히 두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더욱이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분야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인 것.
이에 따라, 지역의 아이들과 산모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또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사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줄어 지역 기초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경북·전남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경북 1.4명, 전남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을 밑돌고 있다.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분야의 경우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인 실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반드시 지역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살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새로운 지방시대 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대정부 공동건의문 전문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도민은 오랜 세월 이러한 기본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양 지역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지역도 많아 의료접근성 또한 매우 취약합니다.
더욱이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분야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우리 지역 아이들과 산모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여건임에도,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줄면서 기초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천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을 밑돌며 전남은 1.7명, 경북은 1.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분야도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인 말 그대로 의료 최대취약지입니다.
이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은 전국 평균 43.8명을 훌쩍 넘는 전남 47.46명, 경북 46.9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 지역은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는‘필수 의료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를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최근에는 지역 필수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수도권 의사인력 쏠림현상과 취약한 의료접근성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국 의료 최대취약지인 전남·경북과 타 지역과의 현격한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더 나아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는 지역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할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료 최대취약지인 전남-경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9월 4일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