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소명, 해명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라고 한다. 그럼 전청조나 조두순도 출마로 소명, 해명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 국민은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받으면 그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정상적인 행태인데, 권력자는 형사재판마저 검투장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것은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며 “3년 넘게 재판을 질질 끌고, 범죄자가 사법 질서를 위협해도 법정구속 되지 않는다. 과연 일반 서민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연 우리나라 법원은 공정한 기관인가. 아니 정상인가. 법원이 바로 비법률적 조국 수호의 앞잡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경기도망지사가 구속을 피하고자 출마하면서 여의도 국회는 잡범들의 소도가 되었고, 이제 조국의 출마로 민주당 공천장은 레오 10세의 면죄부가 되어버렸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경기도망지사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의원 배지를 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또 레오 10세는 16세기 초 로마 교황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 건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면죄부 장사를 벌여 비난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면죄부를 민주당의 공천장을 이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