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덩어리 중앙규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전문적 규제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한 현장규제 적극 발굴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의 확산 등의 실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했다.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지방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추진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다.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인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대통령 표창 등 역대 최고의 규제혁신 성과를 내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