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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총 12회나 특사로 외국에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파견된 대통령 특사 가운데 국회의원만 40회, 84명으로 전체 특사파견(65회)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총 12회에 걸쳐 특사로 파견돼 현 정권 최고 실세로 활동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이재오 의원은 각 3회씩 특사로 파견됐고, 외교관 특사파견은 단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국회의원 특사는 단 4회로, 모두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파견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정부 인사나 외교관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특사파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부터 주변 4강 대사를 전원 비외교관 출신으로 교체하더니 대통령 특사도 대부분 측근 실세와 정치인을 파견했다”며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인식 부재와 외교관 불신이 가져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인 특사 외교는 녹색성장·에너지·자원외교 등 대통령의 주요 관심분야뿐만 아니라 각 국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각종 국제회의 유치, 경제협력, 외교관계 강화, 외교관계 수립 서명 등 외교관 고유 업무에 속하는 분야까지 망라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의원외교와 대통령 특사외교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전제한 뒤, “외교는 그 결과물들이 축적돼 가야 하는데 외교현안은 물론 외교의 고유영역까지 측근 실세와 정치인 특사파견을 통해 해결하려는 변칙적 외교행태는 급기야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외교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