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논란…민주당 “설익은 정책, 원점부터 살펴야”

민주당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안전한 상품 확보, 피해 구제 정책 내놓는 게 우선”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정책이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5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19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정부는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강 원내대변인은 “해외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했다”며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