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의 3대 축인 평화와 안보·개발·인권 중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다.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절대과반수(97표) 이상 득표국 중 다수 득표국 순으로 선출되는 인권이사회는 임기 3년의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관한 문제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권고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6번째로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인권이사회 규정상 3회 이상 연임이 불가한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총 다섯 번의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선거에서,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그룹에는 5개 공석에 한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프러스, 마셜제도 6개국이 입후보했다. 표결에 참여한 총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은 한국은 태국, 사이프러스, 카타르, 마셜제도와 함께 당선됐다.
한국은 2022년 10월 아시아·태평양 그룹 4개 공석을 두고 치러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8개국의 후보국 중 5위(123표)로 충격 낙선했다. 한국은 재선을 노리던 상황이었다.
사상 첫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이라는 결과에 당시 외교부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원인은 입후보가 너무 많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퇴출된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하지만 2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한국은 2025년에는 유엔 주요 3대 기구(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당선된 2024~2025년 임기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지위와 2022년 6월 당선된 2023~2025년 임기의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은 우리나라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 하에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자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을 통한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교섭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