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두번째 과제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의회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에도 독립된 법률 부재로 인해 자치입법 활동 및 견제 감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시도별로 상이한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상향 통일하고 2급 차장, 3급 국장 등 중간 직제를 신설하며,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세번째 과제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절실하지만 현 지방연구원법 체계 하에서는 지방의회 주도의 설립,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방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방의정의 복잡 다양화 및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