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김성영 보좌관,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SMC가 유한회사면 무효…법적 허점 악용”

김성영 보좌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꼼수 악용해 입맛 씁쓸”

[일요신문] ‘재벌 저격수’라고 불렸던 김성영 전 국회 보좌관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격화되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상호주식 의결권 제한 조항의 법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박용진, 이용우 의원실에서 재직했던 김 전 보좌관은 과거 이종걸 의원실에서 유사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저격수’라고 불렸던 김성영 전 국회 보좌관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격화되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상호주식 의결권 제한 조항의 법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성영 전 보좌관 페이스북 캡처

23일 김 전 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려아연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SMC를 100% 소유한 상태에서 최근 영풍 지분 10.3%를 SMC에 매각했다”며 “이로 인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보좌관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상법상 중요한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주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유한회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3년 한라그룹이 한라건설에 대한 부당지원을 위해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종걸 의원실 재직 당시 이러한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해 유한회사에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현재 고려아연-영풍 분쟁의 핵심인 SMC가 주식회사라면 의결권 제한이 맞지만, 유한회사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록 만도와 고려아연의 사례는 다르지만,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는 법적 허점을 악용해 경영권 분쟁에서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영 전 보좌관은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 실무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과거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박용진·이용우 의원을 보좌한 경험도 있어, 재계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