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예방·공공시설 안전 강화,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적극 지원
[일요신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대구시는 정부 제2회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67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함께 '대구형 소비진작 특별 대책주간' 운영 등 민생경제 회복에 가장 큰 중점을 뒀다.
신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안전·복지 강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도 선별해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대구형 소비진작 특별 대책 주간' 운영 등 민생경제 회복에 2512억 원을 투입한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2323억 원을 편성,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해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2차분'발행 지원에 153억 원을 편성해 1차분보다 할인율이 상향(7%→13%)된 118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을 추가 발행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
특히 대구만의 맞춤형 민생정책인 '대구형 소비진작 특별 대책주간 운영'에 21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연계해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을 대상해 상권별 맞춤형 소비진작 특별행사와 이벤트 등을 집중 가질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을 대상해 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해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높인다.
AX혁신 기술개발, 첨단 기능성 소재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23억 원을 편성했다.
고난도 AI모델 학습·분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해 대통령 핵심 지역공약인 'AI로봇 수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성알파시티를 AX 연구개발 허브로 조성한다.
올해 3월 국비 공모에 선정된 '첨단 기능성 소재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사업’에 3억 원을 투입, 제품개발·해외인증·수출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구매 지원 보조금이 하반기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4억 원을 편성했다.
빗물펌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팔달빗물펌프장 등 4곳에 방류구 인명피해 방지시스템 구축비 3억 원을 편성하고,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공공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구실내빙상장 노후 지붕 교체, 대구예술발전소 보수·보강, 그리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2곳 설치에 각각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인 '5세 무상보육비 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7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45억 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광역도로 건설, 도시철도 안전시스템 구축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49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 서북부지역 산업단지와 경북 구미공단, 왜관산업단지 권역을 연결하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로 절개지 안정화를 위한 추가 공사비 20억 원을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편성했다.
도시철도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하는 '도시철도 2·3호선 열차무선설비(LTE-R) 개량 사업'에 지난 추경에 이어 추가로 확보한 국비 29억 원을 편성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2차분 발행과 더불어 대구형 소비진작 특별대책을 추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회복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일 시작된 제31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