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역할을 키우는 데에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연평균 27만 가구를 목표로 5년 동안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려 한다. 대규모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선 택지지구 활용은 필수라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며 생긴 수익 불확실성 및 착공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3기 신도시에서 민간에 매각 예정이던 토지 5만 3000가구를 LH 직접 시행으로 바꾼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인허가와 분양 등 혼재된 기준 대신 착공 기준으로 일목요연한 수치를 제시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